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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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Military junta,
i/ˈhʊntə,
특징
[편집]군사정권은 흔히 쿠데타의 결과로 권력을 잡는다.[1] 군사정권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통치 기구로서 권력을 장악하여 포고령에 의한 통치를 하기도 하고, 명목상의 문민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비공식적인)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을 휘두르기도 한다.[3] 이러한 군사정권 통치의 두 가지 형태는 때때로 공개적 통치와 위장된 통치로 불린다.[4] 위장된 통치는 문민화 또는 간접 통치의 형태를 띨 수 있다.[4] 문민화는 군사정권이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특징을 끝내면서도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때 발생한다.[4] 예를 들어, 군사정권은 계엄을 해제하고 군복 대신 사복을 착용하며, 전직 장교들로 정부를 "식민화"하고, 정당이나 대중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5] "간접 통치"는 군사정권이 문민 괴뢰에 대해 배후에서 은밀하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4] 군대의 간접 통치는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나 군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문제와 같은 좁은 범위의 정책 영역에 대한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4]
역사
[편집]20세기 전반에 걸쳐 군사정권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군종(육군, 해군, 공군)의 지휘관들이 이끄는 "제도화되고 고도로 기업적인/전문적인 위원회" 형태를 띠었으며, 때로는 국가 경찰 책임자나 기타 주요 기관의 수장이 합류하기도 했다.[3] 정치학자 새뮤얼 파이너는 1988년 저술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군사정권이 다른 지역의 군사정권보다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인 군사정권의 구성원은 평균 11명이었으나, 라틴아메리카의 군사정권은 보통 3~4명이었다.[3] "기업적" 군사 쿠데타는 "파벌적" 군사 쿠데타와 구별된다. 전자는 군대 계급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고위 지휘관들이 이끄는 기관으로서의 군대에 의해 수행되는 반면, 후자는 군대의 일부 파벌에 의해 수행되며 종종 중간급 장교들이 주도한다.[3][6]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저널에 발표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군사정권은 문민 독재 및 전제적인 군사 독재자와도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정권은 고위 장교 집단에 의해 통치되는 반면, 군사 독재자(strongman)는 단일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7] 이 연구는 (1) "독재자와 군사정권은 문민 독재보다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내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다", (2) "군사 독재자는 군사정권이나 문민 독재자보다 국제 전쟁을 더 많이 시작하는데, 이는 축출 후 망명, 투옥 또는 암살을 두려워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 (3) 군사정권과 문민 독재는 반란, 대중 봉기 또는 침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군사 독재자의 통치와 대조적으로 민주화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7]
현재 사례
[편집]아프리카
[편집]과거 사례
[편집]아프리카
[편집]
알제리 – 혁명위원회 (1965–1976), 국가최고협의회 (1992–1994)
부르키나파소 – 국가민주주의위원회 (2015)
차드 – 과도군사협의회 (2021–2022), 과도정부 (2022–2024)[12]
이집트 – 자유장교단 (1949–1953), 국민연합 (아랍 연합 공화국) (1957–1962), 아랍 사회주의 연합 (이집트) (1962–1978년 국민민주당 (이집트)로 개칭), 이집트군 최고평의회 (2011–2012).
적도 기니 – 최고군사평의회 (1979–1982)
에티오피아 – 데르그 (1974–1987)
가봉 – 제도 과도 및 복구 위원회 (2023–2025)
감비아 – 군과도통치위원회 (1994–1996)
가나 – 국가해방위원회 (1966–1969), 최고군사평의회 (1975–1979), 잠정국가방위협의회 (1981–1993)
기니 – 국가복구군사위원회 (1984–1991), 국가민주주의개발위원회 (2008–2010), 국가화해개발위원회 (2021–2025)
라이베리아 – 인민구제위원회 (1980–1984)
리비아 – 혁명지도위원회 (1969–1977),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1977–2011)
마다가스카르 – 군사위원회 (2009)
말리 – 국가해방군사위원회 (1968–1979), 국민구제위원회 (2020–2021)[13]
모리타니 – 국가회복군사위원회 (1978–1979), 국가구제군사위원회 (1979–1992),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군사위원회 (2005–2007), 국가최고협의회 (2008–2009)
니제르 – 민주주의 복구를 위한 최고위원회 (2010–2011)
나이지리아 – 군사정권 (1966–1979 및 1983–1999)
시에라리온 – 국가개혁위원회 (1967–1968)
소말리아 – 최고혁명위원회 (1969–1976)
수단 – 국민혁명사령부 (1969–1971), 국가구제혁명사령부 (1989–1993), 과도군사협의회 (1985–1986), 과도군사협의회 (2019)
자이르 – 모부투 세세 세코의 독재 (1965–1997)
아메리카
[편집]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혁명 (1966–1973), 국가재편성과정 (1976–1983)
볼리비아 – 볼리비아 군사정권 (1861, 1879–1880, 1899, 1920–1921, 1930–1931, 1936–1938, 1943–1944, 1946–1947, 1951–1952, 1964–1966, 1970–1971 및 1980–1982)
브라질 – 1930년 및 1969년 브라질 군사정권 (1964-1985년 군사 독재의 일부)
칠레 – 정부위원회 (1973–1990)
콜롬비아 – 군사위원회 (1957–1958)
쿠바 –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독재
도미니카 공화국 – 엘 트루히야토 (1930–1961)
에콰도르 – 군사평의회 (1963), 최고정부협의회 (1976–1979), 국가구제위원회 (2000)
엘살바도르 – 시민정부 (1931), 정부위원회 (1960–1961), 민군위원회 (1961–1962), 혁명정부위원회 (1979–1982)
과테말라 – 군사정권 (1954), 군사정권 (1957)
그레나다 – 허드슨 오스틴의 군사 통치 (1983)
아이티 – 1991년 아이티 쿠데타 정권 (1991–1994)
온두라스 – 군사정권 (1956–1957)
멕시코 – 포르피리아토 (1876–1911)
니카라과 – 국가재건위원회 (1979–1985)
파라과이 –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의 독재 (1954–1989)
페루 – 군사정권 (1962–1963), 페루 군부 혁명 정부 (1968–1980)
수리남 – 국가군사협의회 (1980–1987)
우루과이 – 군사정권 (1973–1985)
베네수엘라 – 시프리아노 카스트로의 독재 (1899–1908), 후안 비센테 고메스의 독재 (1908–1913),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의 군사정권 (1948–1958)
아시아
[편집]
방글라데시 – 콘다커 모스타크 아흐마드의 군부 지원 정권 (1975), 대법원장 아부 사닷 모함마드 사옘 (1975–1976) 및 이후 지아우르 라흐만 (1976–1978)이 이끄는 군사 과도 정부, 후세인 무함마드 에르샤드의 군사 정부 (1982–1986) 및 파크루딘 아흐메드가 이끄는 군부 지원 관리 정부 (2007–2009)
캄보디아 – 크메르 공화국 (1970–1975), 민주 캄푸치아 (1975–1979)
중화민국 –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1948–1991), 중국 대륙이 공산당에게 함락된 후 중국국민당이 사용
인도네시아 – 수하르토의 군사 정부, 신질서로도 알려짐 (1966–1998)
이란 – 파즐롤라 자헤디 정부 (1953–1955) 및 골람 레자 아자리 정부 (1978–1979)- 이라크 공화국 (1958년~1968년) – 주권협의회 (1958–1963) 및 혁명지도위원회 (1968–2003)
일본 – 막부 시대 (1185–1868)
미얀마 – 연합혁명위원회 (1962–1974), 국가평화발전평의회 (1988–2011), 국가통치평의회 (2021–2025), 국가국방안전위원회 (2025–2026)[14]
파키스탄 – 아유브 칸 (1958–1969), 야히아 칸 (1969–1971), 무함마드 지아울하크 (1977–1988) 및 페르베즈 무샤라프 (1999–2008)의 군사 정부
필리핀 – 에밀리오 아기날도 정부 (1899)
대한민국 – 박정희 (1962–1979, 초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전두환 (1980–1988)의 군사 정부
시리아 – 군부최고아랍혁명사령부 (1961–1961/1962/1963, 정확한 통치 종료일은 알 수 없음) 및 국가혁명지도위원회(바트당 군사위원회 포함) (1963–1966)
태국 – 국가평화유지위원회 (1991–1992), 국가안보위원회 (2006–2008), 국가평화유지위원회 (2014–2019)
베트남 공화국 – 베트남 공화국 임시 정부 (1963-1967)
예멘 아랍 공화국 – 혁명지도위원회 (1962–1967) 및 군사지휘위원회 (1974–1978)
유럽
[편집]
아르메니아[a] – 아르메니아 제1공화국의 다슈나크 정부 (1918–1920)[15]
아제르바이잔[a] – 수라트 후세이노프의 수상직 (1993–1994)
불가리아 왕국 – 1934년 불가리아 쿠데타 정권 (1934–1935)
잉글랜드 공화국 – 호국경 정치 (1653–1660)
조지아 – 조지아 공화국 군사위원회 (1992)
그리스 – 혁명위원회 (1967–1974)
폴란드 인민공화국 – 구국군사평의회 (1981–1983)
포르투갈 – 구국군사정권 (1974–1975)
러시아[a] - 러시아 백군 (1918–1920)
스페인 – 미겔 프리모 드 리베라의 군사 집정부 (1923–1925), 국가방위위원회 (1936), 국가기술위원회 (1936–38, 거의 실권 없음)
튀르키예[a] – 국가단결위원회 (1960–1961), 국가안보회의 (1980–1983)
오세아니아
[편집]
피지 – 프랭크 음베이니마라마의 군사 정부 (2006–2014)[1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1 2 Junta, Encyclopædia Britannica (last updated 1998).
- ↑ Geddes, Barbara; Frantz, Erica; Wright, Joseph G. (2014). “Militar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147–162. doi:10.1146/annurev-polisci-032211-213418.
- 1 2 3 4 Paul Brooker, Non-Democratic Regimes (Palgrave Macmillan: 2d ed. 2009), pp. 148-150.
- 1 2 3 4 5 Paul Brooker, Comparative Politics (ed. Daniele Caramani: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01-102.
- ↑ Brooker, Non-Democratic Regimes (2d ed.), p. 153.
- ↑ David Kuehn, "Democratic Control of the Military"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eds. Giuseppe Caforio & Marina Nuciari: Springer, 2nd ed.), p. 164.
- 1 2 Geddes, Barbara; Frantz, Erica; Wright, Joseph G. (2014). “Militar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147–162. doi:10.1146/annurev-polisci-032211-213418.
- ↑ Naranjo, José (2025년 10월 17일). “El coronel Randrianirina se convierte en presidente de Madagascar tras la huida del anterior por las protestas juveniles” (스페인어). 《El País》. 2025년 10월 17일에 확인함.
- ↑ Ahmed, Baba (2022년 1월 2일). “Mali junta defies mediators with 5-year transition plan”. 《Associated Press》 (바마코). 2023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Gavin, Michelle (2022년 4월 8일). “Junta and Public at Odds in Sud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3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Jeffrey, Jack (2022년 10월 23일). “Analysis: Year post-coup, cracks in Sudan's military junta”. 《Associated Press》 (Cairo, Egypt). 2023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Ramadane, Mahamat (2022년 10월 2일). “Junta set to stay in power after Chad delays elections by two years”. 《Reuters》 (은자메나). 2022년 10월 20일에 확인함.
- ↑ “Mali: President Bah N'Daw decrees the dissolution of the CNSP” (미국 영어). 《The Africa Report.com》. 2021년 1월 28일. 2021년 2월 2일에 확인함.
- ↑ Peck, Grant (2025년 7월 31일). “Myanmar ends state of emergency and its military leader switches roles to prepare for the vote”. 《Associated Press》. 2025년 9월 15일에 확인함.
Existing administrative bodies formed after the army takeover, including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have been now dissolved and all government functions have been handed to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 the spokesperson said.
- ↑ Suny, Ronald Grigor (1993). 《Looking Toward Ararat: Armenia in Modern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ISBN 9780253207739.
- ↑ “Fiji holds historic election after years of military rule - DW - 17.09.2014”. 《DW.com》. Deutsche W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