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사정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군사 정권에서 넘어옴)
1986년 3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이끄는 칠레 군사 평의회

군사정권(Military junta, Listeni/ˈhʊntə, ˈdʒʌntə/)은 군대 지도자들의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훈타'(junta)라는 용어는 "회의" 또는 "위원회"를 의미하며,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에 대항한 스페인 저항군이 조직한 국가 및 지역 위원회에서 유래했다.[1] 오늘날 이 용어는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군교관 집단을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2]

특징

[편집]

군사정권은 흔히 쿠데타의 결과로 권력을 잡는다.[1] 군사정권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통치 기구로서 권력을 장악하여 포고령에 의한 통치를 하기도 하고, 명목상의 문민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비공식적인)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을 휘두르기도 한다.[3] 이러한 군사정권 통치의 두 가지 형태는 때때로 공개적 통치와 위장된 통치로 불린다.[4] 위장된 통치는 문민화 또는 간접 통치의 형태를 띨 수 있다.[4] 문민화는 군사정권이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특징을 끝내면서도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때 발생한다.[4] 예를 들어, 군사정권은 계엄을 해제하고 군복 대신 사복을 착용하며, 전직 장교들로 정부를 "식민화"하고, 정당이나 대중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5] "간접 통치"는 군사정권이 문민 괴뢰에 대해 배후에서 은밀하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4] 군대의 간접 통치는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나 군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문제와 같은 좁은 범위의 정책 영역에 대한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4]

역사

[편집]

20세기 전반에 걸쳐 군사정권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군종(육군, 해군, 공군)의 지휘관들이 이끄는 "제도화되고 고도로 기업적인/전문적인 위원회" 형태를 띠었으며, 때로는 국가 경찰 책임자나 기타 주요 기관의 수장이 합류하기도 했다.[3] 정치학자 새뮤얼 파이너는 1988년 저술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군사정권이 다른 지역의 군사정권보다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인 군사정권의 구성원은 평균 11명이었으나, 라틴아메리카의 군사정권은 보통 3~4명이었다.[3] "기업적" 군사 쿠데타는 "파벌적" 군사 쿠데타와 구별된다. 전자는 군대 계급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고위 지휘관들이 이끄는 기관으로서의 군대에 의해 수행되는 반면, 후자는 군대의 일부 파벌에 의해 수행되며 종종 중간급 장교들이 주도한다.[3][6]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저널에 발표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군사정권은 문민 독재 및 전제적인 군사 독재자와도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정권은 고위 장교 집단에 의해 통치되는 반면, 군사 독재자(strongman)는 단일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7] 이 연구는 (1) "독재자와 군사정권은 문민 독재보다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내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다", (2) "군사 독재자는 군사정권이나 문민 독재자보다 국제 전쟁을 더 많이 시작하는데, 이는 축출 후 망명, 투옥 또는 암살을 두려워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 (3) 군사정권과 문민 독재는 반란, 대중 봉기 또는 침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군사 독재자의 통치와 대조적으로 민주화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7]

현재 사례

[편집]

아프리카

[편집]

과거 사례

[편집]

아프리카

[편집]

아메리카

[편집]

아시아

[편집]

유럽

[편집]

오세아니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1 2 3 4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음
  1. 1 2 Junta, Encyclopædia Britannica (last updated 1998).
  2. ↑ Geddes, Barbara; Frantz, Erica; Wright, Joseph G. (2014). “Militar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147–162. doi:10.1146/annurev-polisci-032211-213418.
  3. 1 2 3 4 Paul Brooker, Non-Democratic Regimes (Palgrave Macmillan: 2d ed. 2009), pp. 148-150.
  4. 1 2 3 4 5 Paul Brooker, Comparative Politics (ed. Daniele Caramani: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01-102.
  5. ↑ Brooker, Non-Democratic Regimes (2d ed.), p. 153.
  6. ↑ David Kuehn, "Democratic Control of the Military"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eds. Giuseppe Caforio & Marina Nuciari: Springer, 2nd ed.), p. 164.
  7. 1 2 Geddes, Barbara; Frantz, Erica; Wright, Joseph G. (2014). “Military Rul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147–162. doi:10.1146/annurev-polisci-032211-213418.
  8. ↑ Naranjo, José (2025년 10월 17일). “El coronel Randrianirina se convierte en presidente de Madagascar tras la huida del anterior por las protestas juveniles” (스페인어). 《El País》. 2025년 10월 17일에 확인함.
  9. ↑ Ahmed, Baba (2022년 1월 2일). “Mali junta defies mediators with 5-year transition plan”. 《Associated Press》 (바마코). 2023년 3월 20일에 확인함.
  10. ↑ Gavin, Michelle (2022년 4월 8일). “Junta and Public at Odds in Sud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3년 3월 20일에 확인함.
  11. ↑ Jeffrey, Jack (2022년 10월 23일). “Analysis: Year post-coup, cracks in Sudan's military junta”. 《Associated Press》 (Cairo, Egypt). 2023년 3월 20일에 확인함.
  12. ↑ Ramadane, Mahamat (2022년 10월 2일). “Junta set to stay in power after Chad delays elections by two years”. 《Reuters》 (은자메나). 2022년 10월 20일에 확인함.
  13. ↑ “Mali: President Bah N'Daw decrees the dissolution of the CNSP” (미국 영어). 《The Africa Report.com》. 2021년 1월 28일. 2021년 2월 2일에 확인함.
  14. ↑ Peck, Grant (2025년 7월 31일). “Myanmar ends state of emergency and its military leader switches roles to prepare for the vote”. 《Associated Press》. 2025년 9월 15일에 확인함. Existing administrative bodies formed after the army takeover, including the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have been now dissolved and all government functions have been handed to the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 the spokesperson said.
  15. ↑ Suny, Ronald Grigor (1993). 《Looking Toward Ararat: Armenia in Modern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ISBN 9780253207739.
  16. ↑ “Fiji holds historic election after years of military rule - DW - 17.09.2014”. 《DW.com》. Deutsche W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