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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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성(合憲性, constitutionality)[1] 또는 헌법적합성(憲法適合性)[2]은 어떠한 대상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다.
합헌성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실정헌법을 근거를 들어 의회나 행정부의 행위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 내지 사법심사의 맥락에서 주로 문제된다. 예를 들어 사후적인 위헌심사 제도를 둔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만든 제정법에 대해서는 합헌성이 추정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지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정법의 위헌성(違憲性)을 심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3] 이 같은 합헌성 내지 위헌성의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분야에 따라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4]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참조
[편집]- 이병규 (2010년). “헌법의 본질과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3): 333―376. doi:10.17248/knulaw..33.201006.333. 2026년 6월 15일에 확인함.
- 이봉의; 전종익 (2010년).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1 (3): 325―355. hdl:10371/71031. 2026년 6월 15일에 확인함.
- 이우영 (2012년).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3 (2): 285―317. hdl:10371/79384. 2026년 6월 15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