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조종
인종 조종은 부동산 중개인이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의 인종을 근거로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미국의 사실상의 인종 분리 정책 맥락에서 사용되며, 흔히 다음 두 가지 광범위한 행위로 나뉜다.
- 인종을 근거로 고객에게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도록 조언하는 행위.
- 인종을 근거로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보여주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행위.[1]
개요
[편집]역사적으로 미국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들로 정의되어 왔다.[2] 1960년대까지의 도시 계획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도시 계획가들은 초기 형태의 인종 조종을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2] 제한적 약정의 사용,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의 용도지역 법 제정, 그리고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의 도시 재개발을 통해 도시 계획가들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의 발전을 도왔다.[2] 196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통해 계획 노력은 분리 유지보다는 옹호와 지역 사회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2] 계획 관행은 변했지만, 지역의 인종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2]
역사
[편집]이론적 설명
[편집]연구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종 분리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있다. 첫 번째는 "이 현상이 실제로는 흑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기 분리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역사의 관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빈곤이 분리를 영속화했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는 과거의 노골적인 차별이 감소하면서 만연한 제도적 인종주의가 드러났음을 시사한다."[3] 존 E. 팔리는 이러한 각 이론이 나타나는 분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의 연구는 사회 계급에 기반을 둔 두 번째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팔리는 "계급은 사람들이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을 크게 결정하며,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의 소득 격차(미국 인구조사국 2001)는 넓고 부의 격차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4] 동일한 지역에는 유사한 소득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연구자인 다이애나 피어스는 미국 전역의 지역에서 보이는 분리의 원인을 제도적 인종주의로 돌린다. 그녀는 "소비자의 눈에는 (은행가나 건축가 등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구매와 관련된 의사 결정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전문적인 것으로 자주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은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주택 지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문지기이며, 문지기 역할의 결정적인 측면은 잠재적 거주자를 선별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인다.[3]
연방 법률
[편집]미국 의회는 분리를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 법안인 1866년 민권법은 1981, 1981a, 1982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상태와 관계없이 시민이며, 시민으로서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언하고,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상속, 구매, 임대, 판매,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주,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적은 없었다.[5] 두 번째 법안인 1964년 민권법은 제6장(Title VI)을 통해 공립학교와 공공장소에서의 분리를 불법화했다. 또한 학교, 주택, 고용 분야에서 인종 차별을 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첫 번째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행 권한은 처음에는 약했으나 나중에 보완되었다.[6] 세 번째 법안인 1968년 민권법 3604항은 1866년 민권법을 확장한 것이다. 이 법은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별을 근거로 한 주택의 판매, 임대, 금융에 관한 차별을 금지했다. 이 조항은 공정주택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공정주택 및 기회균등국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다.[7]
운동 단체
[편집]1968년 민권법 통과 이후 지난 4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주택 시장 내 인종 차별과 싸우는 운동 단체를 결성했다. 그러한 단체 중 하나인 전미공정주택연합(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은 자신을 "주택 차별을 종식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유일한 국가적 단체"라고 소개한다.[8] 뉴욕 광역권에는 7개의 지역 회원 단체가 있는데, 센트럴 뉴욕 공정주택위원회, 공정주택집행프로젝트, 롱아일랜드 주택 서비스, 주택 기회 평등화(Housing Opportunities Made Equal), 웨스트체스터 거주 기회, 북부 뉴저지 공정주택위원회, 코네티컷 공정주택센터가 그들이다. 두 번째 단체는 공정주택법(Fair Housing Law)이다. 이들은 "공정주택법과 그 보호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9] 세 번째 단체인 전미공정주택옹호자(The National Fair Housing Advocate)는 "주택 차별 문제와 관련된 시기적절한 뉴스와 정보를 주택 공동체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단체를 표방한다.[10] 이 단체들은 모두 인종을 근거로 임대나 판매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송
[편집]연방 법률 제정과 운동 단체의 출현 이후, 인종 차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이 있었다.
- 부동산 포럼 대 뉴욕주 검찰총장 (1988): 이 사건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1988년 인종 조종 혐의로 용커스의 부동산 중개업체인 '더 리얼티 포럼(The Realty Forum)'을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총장은 해당 업체가 "고객의 인종이나 피부색만을 근거로 특정 지역의 아파트 목록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총장은 웨스트체스터 거주 기회(Westchester Residential Opportunities)로부터 불만을 접수한 후 부동산 포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포럼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11]
- 코코란 그룹 대 뉴욕주 검찰총장 (2006): 이 사건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뉴욕시 브루클린 하이츠의 부동산 중개업체를 인종 조종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전미공정주택연합은 과거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통해 "중개인이 새로운 수법을 적용하여 백인들에게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식의 노골적이고 명백한 판매 조종"을 발견했다. 연합은 사건을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회부했고, 검찰은 이후 해당 단체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12]
- 콜드웰 뱅커 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2006): 이 사건은 시카고의 부동산 회사가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잠재적 주택 구매자를 인종적으로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해당 업체는 2005년 말 전미공정주택연합에 의해 처음 조사를 받았다. 연합은 보고서에서 해당 업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상대로 노골적인 차별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연합은 백인 잠재 구매자에게는 36개의 매물을 보여준 반면, 더 자격이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7개의 매물만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부인하고 있으며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13]
- 센추리 21 타운 앤 컨트리 대 미시간주 민권부(MDCR) (2006): 이 사건은 미시간주 민권부가 센추리 21 타운 앤 컨트리를 차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미시간주 민권부는 백인 주택 구매자를 주로 백인 거주 지역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택 구매자를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거주 지역으로 불법 조종했다는 불만을 접수한 후 이 혐의를 제기했다. 불만은 2005년 7월에 종료된 전미공정주택연합의 조사 이후 제기되었다.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14]
- 미국 대 메타 플랫폼스 (2022): 2022년 6월 21일, 미국 법무부 민권국은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를 위한 유사 타겟(Lookalike audience) 도구가 사용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여부, 가족 상황 및 출신 국가를 근거로 주택 광고 배포에 있어 차별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메타 플랫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968년 민권법 제8장을 위반한 혐의이다. 메타 플랫폼스는 소송이 제기된 당일 법무부와 합의했다.[15][16][17]
개별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인종 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연구자들은 미국 인구의 상당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모의 고발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다이애나 피어스는 "연방 법률 통과와 획기적인 대법원 판결 이후, 학교 인종 분리 철폐나 고용 차별과는 대조적으로 주택에 관한 대규모 소송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주택 분야에서는 법과 판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한다.[3] 그녀는 "일반 법률에서 주택 차별 문제가 소수의 주택 소유자(또는 일탈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문제라고 가정하는 한, 이러한 관행은 주택 분리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인다.[3]
논쟁
[편집]"인종 조종에 관한 논쟁"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인종 조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민권법 하에서 분리를 조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인종 조종은 불법이며, 적어도 20세기 중반부터 민권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종적 또는 민족적 소수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겪는다. 차별받는 집단은 사회적 인클레이브(social enclave)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때때로 배제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시장과 사회 자본의 창출을 낳기도 했다.
쇠퇴 지역에서의 파급 효과
[편집]인종적으로 분리된 소수자 지역은 쇠퇴 지역(blighted neighborhoods)으로 낙인찍혔다. 쇠퇴 지역의 특징으로는 낡은 주택, 쓰레기가 널린 거리, 열악한 조명, 높은 범죄율 등이 있다. 더글러스 매시와 낸시 덴튼은 그들의 저서 "American Apartheid"에서 이 논리를 탐구한다. 매시와 덴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한 주택 차별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를 집중한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만도 벅찬 저소득층 주민들의 인종 분리가 "내리막길"을 걷는 특징을 가진 지역을 만든다고 주장한다.[18] 매시와 덴튼은 이것이 하향 나선형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여유가 없어 낡게 방치하면, 해당 지역의 다른 주택 소유자들도 자신의 재산에 돈을 투자할 의지가 줄어들게 된다.[18] 매시와 덴튼은 또한 "어느 시점에서 임계값을 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패턴이 자기 강화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18]
학업 성취도와 인종 분리
[편집]인종적으로 분리된 소수자 지역은 낮은 학업 성취율과 관련이 있다. 럼버거와 윌름스는 이 주제를 탐구하며 분리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소수자의 학업 부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분리된 학교의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수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자금 수준이 낮고, 경험 없는 교사가 많으며,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다른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19] 둘째, 럼버거와 윌름스는 주거 인종 분리가 학교의 구성을 동일하게 만들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를 "맥락적 효과(contextual effects)"라고 부른다. 맥락적 효과는 학교 내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수 및 학습 환경으로 정의된다.[19]
또한 럼버거와 윌름스는 학교가 인종 분리의 효과를 겪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말한다.[19]
범죄율과 인종 분리
[편집]1980년대 이후 미국의 강력 범죄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미국의 살인율은 9% 감소했고, 1973년에서 1992년 사이 강간 피해율은 28% 감소했다.[20] "범죄율이 미국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특정 미국인 집단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범죄율이 급등하고 있다."[20] 더글러스 매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빈곤 증가와 인종 분리의 결합이 빈곤의 지리적 집중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빈곤이 집중됨에 따라... 범죄를 포함하여 빈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집중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폭력과 높은 피해 위험으로 특징지어지는 생태학적 틈새(ecological niche)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20] 나아가 매시는 이 틈새에 사는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며, 이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 폭력의 악순환이 생성되어 어느 시점에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20]
도시 설계와 같은 사회적 힘에 의해 분리된 저소득 흑인 지역은 더 높은 수준의 범죄율을 보인다. 사회적 힘과 도시 설계가 어떻게 흑인 지역을 백인 지역으로부터 분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쇼와 맥케이는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지 이동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지역 사회의 사회 조직을 붕괴시켰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범죄와 비행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주장했다."[21] 급진적 지리학은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도시 공간을 구조화하는지에 대한 진실과 안전한 도시 공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고 있다.[22] 도시의 지리적 구조는 고소득 지역을 저소득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흑인 지역이 이러한 구조로 형성된다. 이러한 유형의 분리는 인종 내 피해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인종 간 피해율은 낮춘다.[23]
흑인을 백인과 분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소득 계층을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담장이나 바를 설치하는 '게이트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게이트' 분리의 결과로 '게토' 공동체라 불리는 관리 불가능한 높은 범죄 활동이 발생하며, 여기서 "공간적 고립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23]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것은 고소득 지역을 보호하는 반면, 흑인 지역을 고립시켜 섬처럼 남겨두는데, 이를 '게토' 공동체라고 부른다. 이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외부의 "범죄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깨진 유리창'으로 지칭될 수 있다.[24] 저소득층을 젠트리피케이션된 지역에서 몰아냄으로써, 도시는 도시 내부에 거대한 분리된 범죄 구역을 만들고 있다.[25]
"이러한 분열은 결과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 집단의 관심사, 자원, 기회 및 우려 사항이 점점 더 갈라지는 상이한 사회적 세계를 만들어냈으며,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범죄율을 초래했다."[26] 게토는 살기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으로 낙인찍히고, 그 지역 사람들도 동일한 낙인을 받는다. "우리는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같은 집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7] 이것이 해당 지역 사람들의 범죄 행동을 유발하며, "인종 분리가 심할수록 강도 및 가중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28] 그러나 혜택받지 못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개인의 범죄적 사고방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가난한 개인은 부유한 개인보다 재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단순히 더 높다."[28] 도시의 게토 지역으로 밀려난 많은 사람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 활동을 저지르는 것이 그러한 지역의 범죄율이 더 높은 이유가 될 것이다.
보호 시장과 인종 분리
[편집]인종 주거 분리는 소수자 기업이 경제적으로 번창할 수 있게 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은 거주자들의 문화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전문 분야로 정의되는 보호 시장(protective market)을 창출한다.[29] 또한 연구는 민족 기업 소유주들이 그들 자신이 그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고객에 대한 내부자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그들은 지역의 민족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번창할 수 있는 보호 시장을 창출했다고 한다.[29]
민족 경제와 인종 분리
[편집]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에는 소위 민족 경제(ethnic economies)가 존재한다. 민족 경제는 "일반 경제와 공존하는 이민자 또는 소수자 사업 및 고용 부문"으로 정의된다.[30] 스미스는 민족 경제가 여러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모든 신체 건강한 가족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31] 둘째, 민족 경제가 주택 소유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31] 마지막으로, 구축된 민족 기반 시설은 공동체의 미래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거주자를 위한 길을 닦아준다.[3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 자본, 그리고 인종 분리
[편집]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을 창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소수자 거주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 포르테스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의 직간접적인 활용을 통해 권력과 정치적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32] 그는 계속해서 권력과 정치적 지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사회적 이동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32] 둘째, 포르테스는 사회 자본이 관계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되며, 이러한 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호혜성, 신뢰,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는 성공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32]
각주
[편집]- ↑ "Racial Steering: The Real Estate Broker and Title VIII" The Yale Law Journal, Vol. 85 No. 6. (1976) 80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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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Pearce, Diana M. (February 1979). Colvard, Richard (편집). “Gatekeepers and Homeseekers: Institutional Patterns in Racial Steering”. Processes Maintaining Sexual and Racial Inequality. 《Social Problems》 (Buffalo, New York: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26 (3): 325−342. doi:10.2307/800457. ISSN 0037-7791. JSTOR 8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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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States Attorney Resolves Groundbreaking Suit Against Meta Platforms, Inc., Formerly Known As Facebook, To Address Discriminatory Advertising For Housing (보고서). U.S. Justice Department. 2022년 6월 21일. 2022년 7월 2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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